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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8. 11. 28. 선고 2004구합2539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구합253972008-11-28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8나571032019-07-10부산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659192023-09-22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4가합550098 판결 종업원지위확인등2014가합5500982015-04-17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고단2522 판결 무고2016고단25222017-04-28광주지방법원
- 법원임금2014나115892015-11-26대전고등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1992. 6. 17. 선고 91가합27276 제6민사판결 해고무효확인91가합272761992-06-17부산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96. 5. 9. 선고 95구197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구197841996-05-09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등무효확인2007나491392010-02-05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