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64382017-11-23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622352019-05-30대법원
-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521672022-11-24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5다660522019-02-14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2021다245528, 2455352025-03-27대법원
- 법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2021도116752023-09-21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이거나 파견법상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2021다2455422025-02-13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6다2775382019-04-23대법원
- 법원임금등2011나33222011-12-16전주지방법원
- 법원임금2012가합101082015-02-12울산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2구합207552013-05-14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등청구의소2018다2924182020-06-25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2010구단27236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2012다770062012-12-13대법원
- 법원임금및퇴직금청구2016가단1154852017-06-2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904592019-10-25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1누31521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약정금2020가합33783(본소), 2021가합32855(반소)2022-06-23수원지방법원
- 법원퇴직금2019나444482021-01-1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근로자성불인정)결정 처분취소2020구합795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