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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2019두337122019-06-1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194631992-11-10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502631993-07-1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95721992-02-28대법원
- 법원상여금99다675362000-09-29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3노4126 판결 업무방해2013노41262014-01-16수원지방법원
- 법원퇴직금94다527681995-10-12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85002 판결 부당감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850022017-05-11서울행정법원
- 법원노동쟁의조정법위반·노동조합법위반·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93도8551996-06-2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444221995-02-17대법원
- 법원임금등2002다23185, 231922004-05-14대법원
- 법원단체교섭응낙 가처분2012라10822013-02-26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 8. 16. 선고 2018누37887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378872018-08-16서울고등법원
- 법원건물명도(인도)ㆍ단체협약약정금청구2018나53934, 539412021-05-12부산고등법원
- 법원퇴직금92다454901993-09-14대법원
- 법원정직처분무효확인등[근로자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건]2018다2886622023-11-09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119682006-05-16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01다413842002-04-1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2두90632002-12-2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8누178772009-01-09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