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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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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금·부당이득금 반환2016가단31241(본소), 2016가단34608(반소)2017-05-10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퇴직금청구의소2018다2291202020-04-29대법원
- 법원임금등2015다542192017-07-11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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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15구단5862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503762019-03-21서울행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2두90632002-12-27대법원
- 법원임금2012나1014752013-09-06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7다587501998-04-24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74641993-11-0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2누131891992-12-22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0. 11. 선고 2015가단114968 판결 손해배상(산)2015가단1149682016-10-11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서부지급처2021누62692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다카254201991-03-27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 취소2021누66380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1구단260부산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및임금2018가합9722019-06-13대구지법
- 법원임금2020다2058372023-04-27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