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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등2006가단522962008-12-18울산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주1)2014나51666, 2014나51673(병합), 2014나51680(병합), 2014나51697(병합), 2014나51703(병합), 2014나51710(병합), 2014나51727(병합), 2014나51734(병합), 2014나51741(병합), 2014나51758(병합), 2014나51765(병합), 2014나51772(병합), 2014나51789(병합)2017-02-10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2020다2674912024-09-27대법원
-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710062023-11-1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2019두302702021-11-25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2016가합524550, 2016가합553442(병합)2020-02-0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12다853352016-05-24대법원
- 법원퇴직금청구의소2016나20076072016-05-18서울고등법원
- 법원과반수노동조합에대한이의결정재심결정취소2013두193702016-03-24대법원
- 법원임금2015나18882016-01-13부산고등법원
- 법원퇴직금2013다2152252015-04-2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2013누182872015-02-04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4누473742015-02-04서울고등법원
- 법원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2013나20762014-01-21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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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징계결의 무효확인등2011가합32042011-08-18서울동부지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0누196472011-07-21서울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2010누252392011-02-16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88812010-03-2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108912009-06-25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