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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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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40421994-09-30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2015두11512016-12-29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5. 4. 22. 선고 2004나61992 판결 손해배상(기)2004나619922005-04-22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02다23185, 231922004-05-14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2016도117442022-06-09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11. 23. 선고 2016나2043238 판결 단체교섭의무부존재확인등2016나20432382016-11-23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427741993-07-13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2015구합688572020-08-20서울행법
- 법원부당노동행위인정명령취소94누39401994-08-26대법원
- 법원퇴직금규정개정무효확인92다492941993-05-11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누111321994-12-27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구합102463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24632018-01-25대전지방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1누27682012-05-04대구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누54961995-03-14대법원
- 법원임금2003다4815, 4822, 48392003-09-02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4구합524342025-04-18서울행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160701998-03-24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9구합6586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58632019-09-27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