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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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금부과처분취소2010누40115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임금2014두3020, 30372019-10-17대법원
- 법원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2013구합15804서울행정법원
- 법원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2헌바43 결정 주택건설촉진법제3조제9호위헌확인92헌바431994-02-24헌법재판소
- 법원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2헌마43 결정 주宅건설촉진법제3조제9호위헌확인92헌마431994-02-24헌법재판소
- 법원외국 국적의 근로자라고 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2000도30512000-01-01
- 법원임금·부당이득금반환[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3다279402, 2805632024-05-30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1누43222005-05-18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2가합6820, 2013가합30158(병합)2013-11-07창원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누99092007-11-22서울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구합10097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09792017-10-18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2011나63882012-09-21대전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476102021-04-23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임금2018나2005582, 2018나2005599(병합)2019-01-30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험급여지급등2012누23855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신설된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2023다2061382024-10-2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누536792014-11-06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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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금2003나144922004-05-19부산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