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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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징계면직무효확인등97다77901997-07-0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147861992-07-28대법원
- 법원임금2001다539502001-10-23대법원
- 법원임금2017다2399842020-11-26대법원
- 법원징계무효확인등2020다3011552022-02-10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9구합6559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55972019-09-27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9구합6650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65072019-09-27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9구합6563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56342019-09-27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5나306482017-05-23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수당99다73672000-09-22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기간제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재위촉 거부의 무효를 주장하며 단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건]2015두444932017-10-12대법원
- 법원최저임금법위반(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2015도6762019-05-10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89구12321992-07-16서울고법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3가합36704 판결 임금등청구의소2023가합367042024-08-13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2015다233579, 2335862020-02-06대법원
- 법원임금2014다232296, 2323022017-05-17대법원
- 법원임금94다185531995-06-29대법원
- 법원퇴직금94다559341995-05-12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