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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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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금2003나144922004-05-19부산고등법원
- 법원임금·사납금청구2019가단545405(본소), 2020가단530294(반소)2021-01-14수원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액 부과 처분 취소2014구합728제주지방법원
- 법원임금2021나259852023-05-03대구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10. 8. 선고 2019구합155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15552019-10-08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유니온 숍 협정에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다투는 사건]2019두473772019-11-28대법원
- 법원임금(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2013다1014252017-04-07대법원
- 법원해고등무효확인2007나491392010-02-05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등청구의소2019누659712020-09-16서울고등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6노4169 판결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6노41692018-06-20광주지방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4나10383 판결 청구이의2014나103832016-02-03전주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99도3172000-11-28대법원
- 법원노동쟁의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89도15791990-11-27대법원
- 법원임금(창원)2013나24222014-06-26부산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 취소2013구단1091대전지방법원
- 법원고용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0누10640서울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2020도164312023-04-27대법원
- 법원임금2015나306482017-05-23서울북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