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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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205481992-04-14대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6구단10706대구지방법원
- 법원해고등무효확인2010다219622011-03-24대법원
- 법원임금2017가합5629312019-11-07서울중앙지법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8. 11. 선고 2016고단326 판결 상해2016고단3262016-08-11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퇴직금98다369241998-12-11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누126131996-02-09대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23. 4. 26. 선고 2022나1926 판결 공사대금2022나19262023-04-26전주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등96가합2751996-11-28전주지법 군산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구합1074512022-01-19대전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2009누26892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2016누20753부산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0다238152002-10-25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2020다2674912024-09-27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3누215211994-08-12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노3193 판결 상해2015노31932016-05-12대전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3도78962017-07-11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9노292019-09-20울산지법
- 법원임금·임금2016다9704, 97112019-08-1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