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10724, 2022누10731(병합)2023-05-02대전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40421994-09-30대법원
- 법원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8헌마386 결정 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제1항제11호위헌확인98헌마3862000-06-01헌법재판소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가합552736 판결 약정금2020가합5527362021-11-2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4다469692015-10-29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95. 5. 4. 선고 94구18685 94구18685부당전직동구제재심판정취소94구186851995-05-04서울고등법원
- 법원불법쟁의행위를 결행할 것인가를 의결하기 위하여 취업시간중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94다40421994-01-01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7가합42284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2017가합422842019-06-1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합병철회·주주총회결의취소2005다22701, 227182009-04-23대법원
- 법원건축물대장합병처분무효확인2007두197752009-05-28대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2두100172017-08-18대법원
- 법원영업양도에 따른 재산이전관계에 있어 지명채권의 이전방법91다220181991-10-08대법원
- 법원임금2007가합214792008-10-1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7나60642007-11-16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6가합5616962018-09-1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2010구합112762010-07-23서울행법
- 법원임금2005가단1059182005-11-2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선고 2016구합84931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6구합849312017-11-17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2017가합5306442018-08-3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구117341990-11-01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