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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복직된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년퇴직으로 퇴사한 것으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인한 퇴직 처리이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기각경북2024부해5002024-08-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 및 근로자의 아버지와 사용자가 면담하면서 작성한 퇴사(사유)확인서에 ‘사직서로 갈음함’이라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함께 작성한 임금체불확인서에 ‘퇴사(권고사직)함에 따른 임금체불액’이라고 기재되어…기각서울2020부해11782020-06-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퇴직의 의사를 표현한 사실이 없고, 2024. 2. 28. 사용자와의 면담에서도 본채용 거부를 납득할 수 없다며 사직서 제출을 강하게 거부하였던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7592024-07-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채용절차에서 근로자의 기존 직장 경력을 인정해주며 근로자에게 진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안내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을 기대하…기각서울2023부해16582023-08-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날인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경비팀장이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경비팀장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사직 강요를 지시한 정황이 확인되…초심유지중앙2023부해362023-03-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들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아 주장의 신뢰성이 낮은 점, ② 근로자들이 스스로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들과 함께 입사 및 퇴사한 조○○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지 않았고, 강○…기각서울2021부해22822022-0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① 회사 채용공고에 ‘계약직의 경우 1년 근무 후 근무 성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기회를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② 사용자는 2년마다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 면접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음, ③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632021-03-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진술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종국적ㆍ확정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부당하다며 항의 후 사업장…기각서울2024부해29942024-10-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및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근로계…기각경기2020부해12192020-07-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 제2조에 근로계약기간을 ‘2021. 2. 5.부터 2021. 4. 30.까지’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일용직원 32…기각경기2021부해10602021-08-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서명할 당시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회사를 퇴사한 후 1개월 이상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하거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402025-1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및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회사의 다른 근로자가 입사하고 2년이 지난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로 중이고, 최근 1년간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 근로자 현황을 보면 ‘공사…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8962021-0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4. 30. 자 문자메시지를 제시하였으나, ① 근로자는 해당 메시지는 체불 임금, 대여금을 받기 위한 것이었을 뿐 사직할 의사로 보낸…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2512024-08-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퇴사시켜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② 자진 퇴사한 4명과 달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설계팀장은 근로자의 사직 여부에 …인정 (구제)부산2019부해2072019-07-10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