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 및 노동조합 전임자 복직 의무 관련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구합411432006-07-18수습해고
• 법원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협약 시정명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고용노동부장관)가 원고(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내린 단체협약 시정명령 중 달성군 단체협약 제45조(행정의 질 제고를 위한 회의, 보고, 서류 간소화 …

  2012누119992017-05-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

  고용승계의 존부

  중노위2000부해3332000-10-27전보/인사이동

  초심취소
• 노동위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더라도 해고회피노력의 미비, 대상자 선정시 형평성과 공정성 결여,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 미비 등으로 부당해고이다

  중노위99부해1721999-08-10경영상해고

  초심취소
• 노동위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이 미비하고, 근로자를 면직시킨 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이다

  중노위99부해1911999-08-10경영상해고

  기각
• 노동위

  급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으며 해고회피의 노력이나 해고대상자의 기준설정없이 한 해고는 부당하다

  중노위97부해2741998-01-02경영상해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