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5. 4. 22. 선고 2004나61992 판결 손해배상(기)2004나619922005-04-22서울고등법원
- 법원공립학교회계직원과의 단체교섭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는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아니라 각급 공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2012구합283462012-01-01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87누4121988-01-19대법원
- 법원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교통관제센터에 파견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모니터링 업무에 종사한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2014다2227942014-01-01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1두133922017-01-1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두185852012-12-26대법원
- 법원명예퇴직수당반납처분 취소2002두62172004-04-27대법원
- 법원임금2003가합44082004-09-01울산지법
- 법원임금2018나233072019-06-19광주고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6가합53702006-11-01대전지법
- 법원임금2021다2169572025-02-20대법원
- 법원명예퇴직원반려처분취소2000두23892001-11-09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0두50972014-12-11대법원
- 법원수당금2013두58452019-10-31대법원
- 법원임금2019다2301342021-02-04대법원
- 법원임금2012가합425472014-10-17대구지방법원
- 법원임금2011다220612011-09-0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8가합104452018-10-18제주지법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2두100172017-08-18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