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상벌규정 제10조의2가 지부·지회가 조합 탈퇴 또는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할 경우 이를 주도하는 지부장·지회장 등의 권한을 위원장이 직권으로 정지시켜 조합 탈퇴 또는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총회의 소…인정 (구제)서울2023의결492023-10-20기타
- 노동위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제명처분은 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쟁점: 지회장인 이해관계인1이 대의원 4명의 요구로 조직형태 변경 건을 대의원회 안건으로 상정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지회장,…인정 (구제)경북2022의결92023-03-24비위행위
- 노동위참여노동조합이 적법한 조직형태 변경을 통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기각부산2021공정112021-11-1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노동조합이 적법하지 않은 노동조합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임금교섭 요청을 거부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일부인정전북2022부노12022-03-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과거 조직형태 변경에 하자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직형태 변경의 적법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부인정중앙2022부노552022-06-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상벌규정 제10조의2가 규약에 해당하는지전국공무원노동조합 상벌규정은 노동조합법 제11조에서 노동조합 규약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규…인정 (구제)서울2023의결162023-07-28기타
- 노동위① 기업단위 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로 조직형태 변경을 의결하였으므로 노동조합 지부의 운영위원회 선거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을 적용받는 점, ② 노동조합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 지부 운영위…인정 (구제)인천2020의결82021-02-19기타
- 노동위사용자는 2012. 8. 2.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전 노동조합인 ○○○○○○○○노동조합과 정년을 만 60세로 하는 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별도의 협약을 체결함이 없이 2024. 8. 1.까지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642024-1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운송수입금 미납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나.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총…인정 (구제)경기2016부해2202016-04-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지부·지회가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법…인정 (구제)서울2023의결112023-05-18기타
- 노동위가. 당사자적격(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인지) 여부노동조합은 ① 독자적인 지부운영규정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이 사건 사용자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교섭을 진행하는 등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고, …기각서울2024부노232024-05-13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