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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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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1. 25. 선고 2015가합15248,2016가합15092(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5가합15248,2016가합15092(병합)2017-01-25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2. 12. 22. 선고 2021구합847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847512022-12-22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2021두337152022-04-14대법원
- 법원퇴직금95가합123501996-07-02인천지법
- 법원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이 문제 된 사건]2024두351252024-11-2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273341992-03-10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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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두409452021-07-0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570452021-04-2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의 인정 여부 및 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가 문제된 사안]2021두390342023-06-1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6가합53702006-11-01대전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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