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원청 관리소장과 면담 중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녹음파일을 고객사 등 관계자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업로드하여 원청으로부터 이를 지적하는 공문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기각경기2024부해48172025-02-1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① 근무시간 중 사용자의 승인도 없이 개인적인 종교 활동을 하고, 법정의무교육인 안전보건교육에도 미참석하였으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원청 관계자를 만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고,…기각충남2017부해5182018-01-04폭언/폭행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없고 기존 고용승계 관행도 없지만, 기존 용역업체와 원청 간의 위탁계약 기간이 최대 9개월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용자와도 위탁계약 기간이 7개…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262022-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각 체결연도의 마지막 날로 그 종기가 정해져 있고 단서에는 ‘종사업무의 도급계약이 근로계약 기간 중 해지되었을 경우 도급계약 해지일을 근로계약 해지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기각인천2021부해1532021-05-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시공참여자인 공○배가 사용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현장의 알폼ㆍ갱폼 조리 해체공사 중 갱폼 공정을 맡아 작업하면서 갱폼 공정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고, 작업에 필요한 공도구를 직접 준비하여 사용…초심유지중앙2025부해1602025-05-1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는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는 점, ② 원청 관계자로부터 지속적인 교체 요구가 있었던 상황에서 “2～3일 쉬…기각경기2025부해24812025-10-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시공참여자인 공○배가 사용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현장의 알폼ㆍ갱폼 조리 해제공사 중 갱폼 공정을 맡아 작업하면서 갱폼 공정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고, 작업에 필요한 공도구를 직접 준비하여 사용…기각전남2024부해8732024-12-2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사용자성 인정 여부공사 현장의 원청 중미건설이 세영건설에 형틀 하도급을 주었고 세영건설이 사용자에게 인부와 자재 부분을 다시 도급한 점, 사용자가 세영건설로부터의 도급에 따라 공사 현장에 목수들을 투입하라고 지…인정 (구제)강원2023부해1412023-08-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입사 후 근로기간 단절 없이 6년 7개월간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동일 현장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한 점, 사용자와 원청 간의 위수탁계약이 2026. 5. 15.…인정 (구제)경남2023부해2902023-07-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내부공사 등을 배관팀장에게 재하도급계약을 주어 배관팀장이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내부공…기각경북2025부해1732025-04-2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원청 근로자와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해결하지 않고 상당기간 지난 이후 출근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 시 “복직명령…초심유지중앙2019부해2082019-04-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사건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 날조·유포나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주장만 있을 뿐 구체적 증거나 …인정 (구제)인천2019부해4482019-11-21비위행위
- 노동위가. 인사발령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기장’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해 원청 및 현장 근로자들과 소통 부재의 상황이 벌어지고 현장관리의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밝히지 …인정 (구제)충남2017부해3382017-11-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골조팀장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골조팀장은 일용직근로자로 인사권한이 없어 보이며 설령 근로…기각경기2025부해37262025-11-1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