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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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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1. 23. 선고 2015가합1573 판결 임금등2015가합15732016-11-2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3. 5. 29. 선고 2012가합6107 판결 임금등2012가합61072013-05-29대전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6. 26. 선고 2014가합3255 판결 임금2014가합32552015-06-26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임금2012가합51802014-08-13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나21113 판결 임금2018나211132018-10-05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임금2013가합116482015-11-05부산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2023구합50702청주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2019노38822020-11-05인천지방법원
- 법원임금2022나752992023-10-1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21가단51733672022-11-1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5. 29. 선고 2014나2037215(본소),2014나2037222(반소) 판결 임금,부당이득금2014나2037215(본소),2014나2037222(반소)2015-05-29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8다2446312019-08-14대법원
- 법원임금91다372561992-07-14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5도10892005-06-09대법원
- 법원임금2018다2493082020-06-11대법원
- 법원임금·임금·임금·임금·임금2016다212814, 212821, 212838, 212845, 2128522018-09-28대법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2015다233579, 2335862020-02-06대법원
- 법원임금등2018다2989042022-02-10대법원
- 법원임금94나122641994-11-11서울민사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