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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item': '사건', 'content': '2018가합589827 해고무효확인'} {'item': '원고', 'content':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김…

  2018가합5898272021-01-2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 없이 심증과 직원들의 진술서에 의거 징계 절차도 거치지 않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

  중노위2000부해562000-03-30비위행위

  기각
• 노동위

  임·단협 관련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감봉처분과 조합원에 대한 지부총회 참석 불인정 및 동호회 승인 지연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노위2014부노1182014-10-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

  심문회의 불참으로 각하

  중노위99부해8012000-08-09해고부존재/사직

  각하
• 노동위

  근로자들의 동의하에 경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면서 행한 유급휴직 명령은 정당한 휴직에 해당한다.

  중노위99부해5682000-01-20경영상해고

  기각
• 노동위

  관행적인 전적 명령일지라도 이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중노위99부해4331999-11-29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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