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의사의 소견 없이는 B형 간염 보균자에 대한 근로제한 및 금지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산보68342-4032000-01-01
• 행정해석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직업병유소견자로 진단받은 수준의 건강상태이거나 당해 작업장의 환경에서 작업함으로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지 등에 대해 의사의 소견을 들어 사후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보68307-5451998-08-05
• 행정해석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2차 검진 대상자의 검진료도 사용자가 부담하며 근로금지를 퇴직처리 등 근로자 해고로 볼 수는 없다

  산보68356-7871993-07-14
• 행정해석

  보건관리자는 선임된 후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매 2년이 되는 날의 3월전부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산보32150-6001992-10-14
• 행정해석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의한 의사로서 예방의학전문의 또는 산업현장에서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이다

  산보68341-8941993-09-02
• 행정해석

  아파트관리사무소도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일 때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여야 한다

  산보68307-4821994-06-24
• 행정해석

  의사가 임상의학전문가로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2년 이상 종사하면서 근로자건강진단업무(특수건강진단업무 제외)를 담당하였고, 사업장 산업보건의로 선임되어 활동하였으며, 산업보건대학원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면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자격을 충족한다

  산보68307-638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