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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산고등법원 1990. 6. 15. 선고 89나9685 판결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89나96851990-06-15부산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9나243961990-02-06서울고법
- 법원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64382017-11-23서울행정법원
- 법원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2070 판결 권고사직무효확인91다220701991-11-26대법원
- 법원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87. 2. 10. 선고 86가합239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6가합23931987-02-10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광주고등법원 (전주) 2011. 7. 18. 선고 2011누216 판결 정직처분취소2011누2162011-07-18광주고등법원 (전주)
- 법원서울고등법원 1990. 2. 6. 선고 89나2439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9나243961990-02-06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414771992-06-09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92누94251992-11-1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134001992-09-22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9도121802010-06-10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69271991-05-2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5누8511986-10-28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8구합1604 판결 사단법인A부당인사발령구제신청판정취소2018구합16042019-12-18대전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83다카22021985-04-09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9. 24. 선고 2019가합40644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2019가합4064492020-09-2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6가합23931987-02-10서울지법 동부지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47751992-04-14대법원
- 법원퇴직금2002가소17072002-05-08서울지법 의정부지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2다88731992-06-23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