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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4. 5. 8. 사용자와 면담하면서 퇴사 사유는 권고사직으로 하고 퇴사일은 2024. 6. 7.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기각서울2024부해19442024-08-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고용관계는 인정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고용관계 존재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유효한 대표권을 가진 대표이사에 의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직원으로 …초심취소중앙2020부해16762021-0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4. 6.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서면통지를 위반하였고, 사용자와 해고에 관한 조건부 합의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기각경기2024부해22022024-08-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관계 종료 이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5일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점, ②…기각경기2024부해22682024-08-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직접적으로 서면 내지 구두로 근로계약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도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처음으로…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792021-03-1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는 수습근로자로 본채용 거부의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수습)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2024. 1. 8.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채용 시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기각경기2024부해24872024-08-26수습해고
- 노동위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당연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전환작업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의하면, 사용자와 사용자의 상위 도급업체들과의 계약기간 및 경력 검토 등에 구속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초심유지중앙2024부해802024-03-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이나 노무제공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는 이용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기각경기2024부해19192024-07-1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와 권고사직에 관하여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계약관계는 2024. 5. 17. 합의에 의해 종료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기각서울2024부해21272024-08-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촉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8. 9. 1.∼11. 30.이고, ‘추후 연장계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는 점, ②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기각충남2018부해5562019-03-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직불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 사건 사용자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시공참여자인 이 사건 근로자1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점…기각충남2024부해6042024-08-3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노동조합은 쟁의권 확보 후 사업장 내에 현수막을 부착한 행위는 정당한 쟁의활동 및 조합 활동이며, 사용자가 이를 제거하는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는 선전물 부…기각경기2020부노1262021-02-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신청 요건을 갖추었는지사용자는 실제 근로자의 사용자는 ㈜지와이홀딩스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지와이홀딩스는 그 상호가 유사하고 배곧에토스 부동산개발을 중심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며 경영…기각경기2020부해11602020-07-2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용자는 심문회의의 진술에서 근로자, 김봉준 팀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점, 근로자는 김봉준 팀장을 통해 채용되었고 김봉준 팀장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심규영 팀 전원이 퇴사 처리된다고 통보한 점, 사…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1152023-09-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종료일이 2024. 2. 28.로 되어 있는 것은 사용자가 2024년 2월 말일을 윤년이 아닌 평년으로 착오하여 기재한 것이라서, 근로자의 구제신청 기산일은 2024년 2월 말일인 20…각하서울2024부해17892024-07-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퇴원 이후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금을 지급받고 이에 대해 회사에 이의…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362023-11-1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