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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2019누55554서울고등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5구단32685 판결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2015구단326852016-06-08수원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5634 판결 구상금90다56341990-12-11대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처분취소2016누4877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34202003-09-23대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0. 16. 선고 2015고정576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5고정5762015-10-16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2021도112882022-07-28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2008구합12344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6고정36712007-02-13대구지법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8구단11772대구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누1633광주고등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0누1254광주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9누34540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7구합354인천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결정에대한취소2019구단885대전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 징수금 부과처분 취소청구2013구단20183부산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3누22330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신고만려처분취소2013누3001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2008도78342010-09-09대법원
- 법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신청 불승인 처분취소2019구합7852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