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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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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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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금92다203091994-04-12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2구합25958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5. 30. 선고 2018구단5078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8구단507822018-05-30서울행정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2. 12. 선고 2013가합1825 판결 취업규칙무효확인2013가합18252014-02-12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법원퇴직금99나132362000-09-29창원지법
- 법원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1구합18038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21노8912021-08-19부산지방법원
- 법원산재 보험료및 고용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2009누75252009-11-17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1구단260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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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322542023-02-03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1누42422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23노5892024-01-1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 취소2021누66380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징수금 부과처분 취소청구2018누48139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사납금청구2019가단545405(본소), 2020가단530294(반소)2021-01-14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