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용역비2021나20518512022-08-25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0181 판결 손해배상(기)93다301811994-05-10대법원
- 법원용역비2020가합5322752021-11-1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3고단26102014-07-03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8도70302009-05-28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거부등취소2010구합15681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94누92901995-01-04대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5노9012005-06-23대구지법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2017가합5596072018-11-2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03다70052003-04-25대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6구합5741울산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누2514부산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누2545부산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7. 10. 선고 2014구합14877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2014구합148772015-07-10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9누2595대전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4누98232005-05-18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2021구단2105대구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8두138732011-09-08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취소2013구단100134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58542017-10-25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