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산재보험료납입청구취소2008구합42598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5다305802006-09-22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8구합58745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2016구합56769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ㆍ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2014두12598, 126042018-06-15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9두73632009-08-20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94211992-05-1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2누30761993-01-2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6가합53702006-11-01대전지법
- 법원퇴직금등·부당이득금2003다407982005-07-08대법원
- 법원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361 판결 교섭요구사실의공고에대한재심결정취소2016두413612019-02-14대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징수처분취소2015구합8350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처분 취소2019구합85379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5. 29. 선고 2013구합24136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재심판정취소2013구합241362014-05-29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최초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2004두119612005-07-14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2021구합24422부산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결정 처분취소2013누98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법원산재보험사업장변경신청 반려 처분 취소2020구단61396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2016구합65176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관계정정처분취소2022구합72212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