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7854 판결 인권교육수강등권고결정취소2008두78542008-10-09대법원
- 법원상여금99다675362000-09-29대법원
- 법원임금및퇴직금청구2018다2007092019-11-14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2다597022004-07-22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6노21152007-01-25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2019나501122020-05-08광주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7도30372009-06-11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370312018-12-2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9두77902011-07-28대법원
- 법원단체협약해석재심판정취소2021두318322022-03-11대법원
- 법원임금2022다2455182022-10-14대법원
- 법원퇴직금93다587141994-08-26대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7나5371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2017나537152017-08-30부산고등법원
- 법원퇴직금97가합647671998-06-12서울지법
- 법원퇴직금96가합699561997-06-27서울지법
- 법원광주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9나21636 판결 손해배상(기)2019나216362019-09-27광주고등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17가합51092 판결 손해배상(기)2017가합510922020-06-04창원지방법원
- 법원퇴직금98다116282000-02-25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가합593279 판결 손해배상(기)2014가합5932792015-09-0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등96다453991997-07-11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