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구255361997-05-09서울고법
- 법원노동조합법위반93고단7531995-08-28광주지법 순천지원
- 법원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2013두243962013-01-01
- 법원해고무효확인92다486971993-04-27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98두46721999-03-2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467631995-03-2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245961995-01-24대법원
- 법원건물명도(인도)ㆍ단체협약약정금청구2018나53934, 539412021-05-12부산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등93누201151994-06-14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5누64341995-10-13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8. 30. 선고 2018구합248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24832018-08-30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3나55432004-02-04대구고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4누50691995-02-14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0나369681991-07-05서울고법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3. 10. 선고 2010카합48 결정 단체교섭응낙가처분2010카합482010-03-10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7다69261997-04-25대법원
- 법원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1698 판결 현역병입영통지처분무효확인91누116981993-05-11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4가단5178302 판결 임금2014가단51783022016-08-17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2070 판결 권고사직무효확인91다220701991-11-26대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1988. 12. 26. 선고 88카10627 판결 부당해고효력정지및급료가지급가처분88카106271988-12-26부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