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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지방법원 2003. 12. 5. 선고 2003가합34156 판결 임금2003가합341562003-12-05서울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가합516481 판결 해고무효확인2016가합5164812016-11-0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4가합595640 판결 해고무효확인2014가합5956402016-03-3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두481362015-11-27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19가합530655 판결 해고무효확인2019가합5306552021-04-1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610552022-06-17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3두114992015-04-0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등2010두82252012-06-1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22692016-04-29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18다2759252023-06-01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4. 29. 선고 2021누3903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처분취소2021누390362022-04-29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2009두53742011-07-28대법원
- 법원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다296427 판결 손해배상(기)2018다2964272022-08-11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선고 2016구합731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731772017-11-23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계열회사 간 근로자전출과 관련하여 원 소속 기업이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인지 여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문제된 사건]2019다2993932022-07-1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1두243612013-02-1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두451142021-10-2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두456472019-10-31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사건]2014두457652016-11-10대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2나52972 판결 손해배상(기)2022나529722022-11-09광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