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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포함된 동승자는 사용자와 직접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인정한 사례기각강원2024교섭102024-10-17기타
- 노동위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것은 무효라고 결정한 사례인정 (구제)서울2024교섭62024-05-02기타
- 노동위노동조합법상 종사근로자의 의미는 사업장에서 현실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 조합원 중 휴직자 1명과 기준일 현재 해고가 확정되…일부인정서울2024교섭272024-11-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조합원 제명결의는 운영위원회의 발의로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임시대의원회에서 제명결의한 것은 규약에 저촉된다중노위88부노51988-12-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분회장이 서명하는 등 유효하여 개정된 정년규정을 적용하여 퇴직 조치하였다면 해고라 볼 수 없다중노위2011부해6822011-10-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비교대상근로자 등 정규직원에 대해서만 근무실적평정을 통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인정 (구제)제주2025교섭12025-04-01차별시정
- 노동위사무국장에 대한 면직처분은 중앙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단독으로 면직을 결정한 것이므로 이는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① 노동조합 규약 제34조(기능)제13항에 “직원의 임·면직…인정 (구제)전남2021의결12021-03-17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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