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쟁의기간 중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 등 징계가 가능하다

  노사32281-149461989-10-18
• 행정해석

  개별근로자의 해고문제를 대상으로 노동쟁의발생신고가 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서는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며,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언급할 경우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노사32281-187791970-01-01
• 행정해석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설치와 관련된 비용지원절차

  산업안전과-28712021-06-01
• 행정해석

  검사업무 담당자가 고소득·전문직에 해당되어 기간제한의 예외인지

  고용차별개선과-432015-01-07
• 행정해석

  고소지역 작업장비의 구매·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산안(건안)68307-2321999-04-30
• 행정해석

  높이 2미터 이상의 고소작업의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설치, 난간 등 구체적인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산안(건안)68307-6641996-09-09
• 행정해석

  타워크레인 및 고소작업 종사자의 작업장 이동시 사용을 위한 탑승용 설비는 당해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장으로의 이동을 용이토록 해 주는 운반용 기계·기구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어렵다

  산안(건안)68307-10410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