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1도27782001-08-21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2017다179552020-04-09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18도27202022-12-29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8도110872009-04-23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9도3112009-03-12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6도7772007-09-07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주1)2014나51666, 2014나51673(병합), 2014나51680(병합), 2014나51697(병합), 2014나51703(병합), 2014나51710(병합), 2014나51727(병합), 2014나51734(병합), 2014나51741(병합), 2014나51758(병합), 2014나51765(병합), 2014나51772(병합), 2014나51789(병합)2017-02-10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2004나63662005-03-25대전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두164422014-07-24대법원
- 법원학습지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2014두125982014-01-01
- 법원학습지 교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2012누372742012-01-01
- 법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23도23182023-12-07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2019나20013102019-11-12서울고등법원
- 법원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019두337122019-01-01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22도21882022-05-26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14도159152015-06-11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12도86942012-10-25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4노27052005-01-14서울중앙지법
- 법원근로기준법위반96도7321996-07-30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93도33771994-05-27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