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2007두184062010-07-29대법원
- 법원퇴직금등청구사건85가합3461986-01-17서울지법 남부지원
- 법원단체교섭및조합활동보장가처분2018카합100312018-05-01수원지법안양지원
- 법원부당해고무효확인청구97다70661997-07-25대법원
- 법원퇴직금청구2021가합5647982024-04-04서울중앙지법
- 법원교섭대표노동조합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신청판정취소2017두406552018-09-13대법원
- 법원임금·약정금[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2023다223744, 2237512024-07-25대법원
- 법원퇴직금등청구의소2020나224082022-03-23대구고법
- 법원단체교섭응낙가처분2010카합1822010-06-04서울중앙지법
- 법원임금2015다88032020-06-25대법원
- 법원임금등2015다542192017-07-11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두33512015-05-28대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변경된 죄명: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4노17262005-03-31의정부지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2두90632002-12-27대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1가단250159 판결 손해배상(기)2021가단2501592023-06-14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선고 2016구합84931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6구합849312017-11-17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누5281995-06-30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86나20301987-08-26서울고법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18도27202022-12-29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