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9다2670132020-04-09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가처분취소2009구합2987부산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2005구합182662006-02-07서울행법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2019구합5236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6다404392022-07-28대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12. 5. 선고 2012고정1315,1716(병합),2013고정594(병합),617(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2고정1315,1716(병합),2013고정594(병합),617(병합)2013-12-05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18다2759252023-06-01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누24382009-04-17광주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2019구합50786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0누10640서울고등법원
- 법원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19두552622023-06-29대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96누30051997-04-11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거부등취소2011두9386대법원
- 법원임금·임금·임금·임금[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운전기사, 기계·전기기사, 수술실 간호사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1다220062, 220079, 220086, 2200932024-11-14대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3구합61623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11. 11. 선고 2016구합6260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16구합626032016-11-11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2015구단57836서울행정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4가합11010 판결 퇴직금2014가합110102015-11-26부산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관계정정처분취소2022구합72212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고용보험료추가징수처분취소2013구단2185부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