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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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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불승인처분2013구합54854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2구합6704서울행정법원
- 법원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2013두243962013-01-01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두51512006-08-25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취소2010구합5165광주지방법원
- 법원임금2011가단13992012-02-01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구합11042023-01-13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2017구합52801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2015구단57836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2021다2740692024-07-11대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7가합59528 판결 임금2017가합595282019-01-10인천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취소청구2010구합46845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00다181272002-05-31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무효확인2012구합18431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4가합5434722016-04-2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2015. 9. 23. 선고 2015나2386 판결 징계해고무효확인및부당인사취소2015나23862015-09-23부산고등법원
- 법원임금2013나192412014-06-03대전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9구합21000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904592019-10-25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