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2007고정2572008-01-24춘천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1. 14. 선고 2013가합30554 판결 퇴직금청구의소2013가합305542013-11-14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2014구합33308인천지방법원
- 법원사기·근로기준법위반·직업안정법위반2000도49012001-04-13대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1구합546전주지방법원
- 법원퇴직금97다79981997-11-28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13도84172015-11-12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2016구합84320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등2011다442762013-06-27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1구합18038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95다203481996-04-26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5가합15248, 2016가합15092(병합)2017-01-25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8누2248대구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9066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0다2906682022-12-01대법원
- 법원임금2020다2944862022-03-31대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2019노7672020-06-19청주지방법원
- 법원손해배상등·퇴직금2013가합17761(본소), 2013가합31088(반소)2015-07-0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2011구합3104광주지방법원
- 법원과다부과 산재보험료 부과 취소2010구합1089부산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7구합33283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