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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등93누201151994-06-14대법원
- 법원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취업규칙에서 소속 직원들이 수염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항공기 기장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사건)2017두385602018-09-13대법원
- 법원평균임금 결정처분 취소 청구 및 휴업급여 차액 청구2019구단4311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및퇴직금청구2016가단1154852017-06-2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노35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6노3572016-08-18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15다614152020-06-25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83112016-08-18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223202008-09-18대법원
- 법원임금2012나1014752013-09-06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누77651996-07-30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5가합207002016-07-07울산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2구합33959서울행정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노1668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7노16682018-10-12인천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2016누20753부산고등법원
- 법원미지급퇴직금95다192561996-05-14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599081994-12-1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1두31362003-06-10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23노5892024-01-1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1구단23217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등2012구단21270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