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구합263222008-06-19서울행법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280552007-07-10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05나41412006-08-24서울서부지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136052005-12-27서울행법
- 법원명예퇴직금2005가합505412005-11-24서울중앙지법
- 법원퇴직금2005가합333552005-11-11서울중앙지법
- 법원임금2004다412172005-09-09대법원
- 법원퇴직금등·부당이득금2003다407982005-07-08대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변경된 죄명: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4노17262005-03-31의정부지법
- 법원임금2004가합172262004-10-2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명예퇴직수당반납처분 취소2002두62172004-04-2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34202003-09-23대법원
- 법원퇴직금2000다186082001-11-13대법원
- 법원명예퇴직원반려처분취소2000두23892001-11-09대법원
- 법원퇴직금99다712762001-03-27대법원
- 법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횡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2000도14472000-09-08대법원
- 법원퇴직금등97다245111997-11-2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6누57801997-10-28대법원
- 법원퇴직금97다23061997-09-09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7누36441997-09-05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