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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2021두337152022-04-1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8두92192000-01-2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82102005-11-25대법원
- 법원임금등2011다271342011-08-18대법원
- 법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2021도116752023-09-21대법원
- 법원임금(버스운전기사가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2013다289262018-06-28대법원
- 법원퇴직금98다116282000-02-2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및임금2021나20457022023-01-18서울고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8구32411998-08-21서울행법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9구합45266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160701998-03-24대법원
- 법원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시립 의료원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차별시정을 구한 사건]2019두539522023-11-3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2023두417272023-11-02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8두89882000-02-2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1두80182003-07-08대법원
- 법원노동조합 설립 신고반려 처분 취소2007두44832011-03-24대법원
- 법원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5구합13581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자성불인정취소2021구합88951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2020누41476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2다969222015-02-26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