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93누202071994-09-23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2020구단70345서울행정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7노13312008-05-15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등2000다276712002-07-26대법원
- 법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상배임90도3571990-05-15대법원
- 법원퇴직금90다카196471990-12-07대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09구합53793서울행정법원
- 법원청주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3노239 판결 업무방해2013노2392015-05-14청주지방법원
- 법원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7도67542010-04-08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2010구단4067부산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사업장변경신청 반려 처분 취소2020구단61396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2012구합9284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2008누5225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5가합21320 판결 대여금2015가합213202016-11-2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13노1612013-06-26수원지방법원
- 법원하도급대금직불2013다2144372014-01-23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무효확인2009구합14484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0누1254광주고등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17노47242018-05-2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22구단57018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