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882008-01-18
- 행정해석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시 다수인이 1건으로근로기준팀-84682007-12-13
- 행정해석택시운전기사가 매년 4시간씩 교육을 받는 시간의 유급처리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92007-10-26
- 행정해석‘석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비정규직대책팀-28082007-07-11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와 직접 고용근로자 간의 임금액의 비율을 정하는 방법 및 경조사비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포함된다비정규직대책팀-24142007-06-26
- 행정해석비정규직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이후에는 비정규직법 상의 차별시정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비정규직대책팀-24202007-06-26
- 행정해석복리후생제도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포함된다비정규직대책팀-24252007-06-26
- 행정해석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19142007-05-25
- 행정해석어학수당의 임금성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8202007-05-14
- 행정해석정년퇴직예정자의 공로연수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임금근로시간정책팀-16632007-05-01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된 기본급과 승무수당을 합산한 임금만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5562007-04-20
- 행정해석정년퇴직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4162007-04-12
- 행정해석행정해석 변경 이전에 발생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13612007-04-09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8872007-03-16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8882007-03-16
- 행정해석일부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기준팀-8692007-01-30
- 행정해석1.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은 규범적 부분으로 계속 효력을 가진다2.동의권이 남용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팀-2932007-01-25
- 행정해석택시근로자의 월기준금 부족이라는 이유로 본인의 허락없이 급여공제가 가능한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472007-01-24
- 행정해석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202007-01-09
- 행정해석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기간중 육아휴직을 할 경우고용정책팀-47672006-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