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69271999-12-10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1다12331991-08-13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2도74642004-07-22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457351993-07-13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2013구합19292013-10-24부산지법
- 법원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 독자적인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2012다961202012-01-01
- 법원임금2001다635992004-02-12대법원
- 법원용역비2008다723252009-03-26대법원
- 법원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00386 판결 임금2019다2003862021-08-19대법원
- 법원용역비2022다2752122022-12-15대법원
- 법원임금2002가합49642004-08-13광주지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5누64341995-10-1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41641991-11-12대법원
- 법원퇴직금2004다83332007-03-30대법원
- 법원노동조합규약시정명령취소2011두154042013-09-27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56961991-09-24대법원
- 법원노동조합규약변경보완시정명령취소91누107871993-05-11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거부등취소2010구합15681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등2012가합334692014-05-2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 4. 11. 선고 2018누6499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649952019-04-11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