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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3. 18. 선고 2019구단6445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9구단644502020-03-18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4. 2. 선고 2014구합7066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706622015-04-02서울행정법원
- 법원징계무효확인등2018가합2047672020-02-06대구지방법원
- 법원산재근로자적용사업장변경처분취소2016구합80120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등2013다608072018-07-12대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2019구합4066서울행정법원
- 법원요양보험급여결정 및 산재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 취소2017누4405광주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5구합470수원지방법원
-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521672022-11-24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 징수 결정취소2009구합2594전주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험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14구합11403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 4. 11. 선고 2018누6499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649952019-04-11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08구합530춘천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처분취소2011두18489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2015구단57836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442392017-10-13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2014구합75629서울행정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2007두49952015-06-2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742902018-11-08서울행정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2015. 9. 23. 선고 2015나2386 판결 징계해고무효확인및부당인사취소2015나23862015-09-23부산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