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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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직무유기95도10161995-10-12대법원
- 법원퇴직금99다712762001-03-2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누156981996-02-27대법원
- 법원사실상 조직범위를 달리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90누94381990-01-01
- 법원근로기준법위반87도6041987-05-26대법원
- 법원퇴직금96다420241996-12-10대법원
- 법원임금[취업규칙 중 급여체계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사안]2020다2321362022-01-13대법원
- 법원단체교섭의무부존재확인등2016다2746072019-07-25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155062008-10-0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두5242005-05-27대법원
- 법원임금2006다832462007-09-06대법원
- 법원임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보수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전제로 임금을 청구한 사건]2022다2037982022-05-12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6도7772007-09-0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문제된 사건]2022두576952023-02-02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원확인96다288991996-10-2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2누30761993-01-26대법원
- 법원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53171 판결 퇴직금95다531711996-10-29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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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1다783162015-02-26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