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학습지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2014두125982014-01-01
- 법원임금98다343312000-05-26대법원
- 법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신청 불승인 처분취소2019구합7852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구합415982008-06-03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224982008-07-10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8. 25. 선고 2015구합6153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615352016-08-25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9. 5. 1. 선고 2018구합102736 판결 부당배차변경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2018구합1027362019-05-01대전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6나303052007-06-22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2018누519682018-12-0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312902006-07-13서울행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3누38371993-09-2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0가합130962011-01-0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1가합1303492013-10-3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2011누3941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1누394192012-11-14서울고등법원
- 법원학습지 교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2012누372742012-01-01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798892020-03-26서울행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1두104552002-05-28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8. 22. 선고 2018구합56527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결정취소2018구합565272018-08-22서울행정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가단505981 판결 손해배상(기)2018가단5059812019-05-16수원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누503672016-12-01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