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2016가합524550, 2016가합553442(병합)2020-02-0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단체교섭의무부존재확인등2016다2746072019-07-25대법원
- 법원임금(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2016다24512019-04-18대법원
- 법원임금·임금2018나2005582, 2018나2005599(병합)2019-01-30서울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2016가합1000522016-10-19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83112016-08-18서울행정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2013가합3672016-04-1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총회결의무효등[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사건]2012다961202016-02-1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두33512015-05-2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3누277622014-07-23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1다862872014-02-13대법원
- 법원퇴직금2012다893992013-12-18대법원
- 법원임금2008가합262312010-12-17서울남부지법
- 법원근로자지위확인 등2009나897972010-04-16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8다703362009-02-12대법원
- 법원임금등2007가합242922009-01-09부산지법
- 법원업무 방해·노동 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2008고단1572,2008고단1657(병합)2008-09-23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두87882007-09-06대법원
- 법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교사2005도98252006-10-26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