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수원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가단535651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단5356512023-05-12수원지방법원
- 법원손해배상(기)[영업양도인의 채권자가 영업소 명칭을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구하는 사건]2021다3056592022-04-2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누4322012-07-25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116951993-01-26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증가거부처분취소2009구단17981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등2016다321932017-02-1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서면해고통지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축약기재되어 그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2021두506422022-01-14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7다587501998-04-2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두334702023-12-28대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8. 8. 8. 선고 2018노13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8노1302018-08-08창원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나2021976 판결 손해배상(기)2017나20219762017-11-30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01다635992004-02-12대법원
- 법원퇴직금등91다113911992-03-10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2나43354(본소),2012나43361(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2012나43354(본소),2012나43361(반소)2015-05-0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5고정2992006-09-07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법원퇴직금99나132362000-09-29창원지법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4. 14. 선고 2016고단4 판결 모욕2016고단42016-04-1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퇴직금2018가합1069522019-04-19서울남부지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3두578762024-10-25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