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3구합26835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08구합43188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취소2014구합5843수원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경정청구반려처분취소등2009두3965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가처분취소2009구합2987부산지방법원
- 법원임금·사납금청구2019가단545405(본소), 2020가단530294(반소)2021-01-14수원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1. 25. 선고 2015가합15248,2016가합15092(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5가합15248,2016가합15092(병합)2017-01-25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4구단10122대구지방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6구합70246서울행정법원
- 법원손해배상[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영업용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주주들의 구제수단이 문제된 사건]2019다2363852025-10-16대법원
- 법원임금등청구의소2019누659712020-09-16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1누42422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경정청구서반려처분취소2009구합3200광주지방법원
- 법원임금2022나752992023-10-1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4구합78대구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처분 취소청구의 소2022구합78494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반려처분취소2011구단23828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2017구합198창원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8구단11772대구지방법원
- 법원대전고등법원 2021. 4. 22. 선고 2020누12580 판결 중증장애인국가공무원경력경쟁치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2020누125802021-04-22대전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