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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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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등97가단71571998-08-14제주지법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0. 7. 22. 선고 2008고정474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8고정47492010-07-22수원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두451142021-10-28대법원
- 법원임금2012다853352016-05-2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1두110762002-06-14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8도48312008-11-13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9누7884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2두128092003-12-1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115662007-10-1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40421994-09-30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2다542101993-10-26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5누57064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5누570642016-06-1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두446612024-07-11대법원
- 법원‘노조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1호(바)목에서 정한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2009도89172009-01-01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264961994-09-30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2나31866 판결 손해배상(기)2012나318662013-01-10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 12. 23. 선고 2013나232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2013나23252015-12-23서울고등법원 (춘천)
- 법원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도234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92도23411992-12-2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