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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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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8다703362009-02-12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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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2017다2300792019-09-09대법원
- 법원임금·사납금2016나24452(본소), 2019나24682(반소)2021-02-19대구고등법원
- 법원임금2016가합5599072018-02-0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164001996-09-06대법원
- 법원임금2011가단188952011-12-21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 불인정 처분 취소2020구합79318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 결정처분 취소 청구 및 휴업급여 차액 청구2019구단4311서울행정법원
- 법원징계처분무효확인2016나554242017-04-19부산고등법원
- 법원임금2016다79752021-12-16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455432018-10-17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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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수원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가단505981 판결 손해배상(기)2018가단5059812019-05-16수원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누503672016-12-01서울고등법원
- 법원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없는 교섭대표와의 교섭 내지 협상을 회피하거나 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97도5881997-01-01